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71		발의년월일 : 2015. 06. 05.
			발 의 자 : 김민서 의원 외 6

1. 개정이유

소규모 주택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에 관리 비용에 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의 2)

3. 참고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나.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15. 6.    ~ 6.   )

4. 따로붙임

가. 개정조례안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시장은「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 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 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 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에 한 한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지방공사) 및 민간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조의 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
	관리) ①시장은 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3조의 3에 따라 소
	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등을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
	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이상
	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에 한 한다.
	단,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지방
	공사) 및 민간이 건설하는 임대
	주택은 제외한다.